윤희근 경찰청장.연합뉴스경찰이 신종사기 등 민생 침해 악성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고도화 대책을 추진한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백신으로 근절’을 내세웠다”며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부터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근절을 목표로 고도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이후 악성사기에 대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18개월간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와 관련해 총 4만9497건, 6만2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세 사기와 관련해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조직 18개에 대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한 결과, 지속 증가세였던 보이스피싱피해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2년 5438억 원, 지난해 4473억 원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인 ‘대면편취 유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시켜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원스톱 신고·제보와 추가범행 차단 활동의 법률상 기반을 조성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피싱범죄수사계’를 신설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수익추적수사계’도 직제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3만여 건이었던 사기 범죄는 2022년 32만6000여 건으로 늘어났다. 전체 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9%에서 2022년 22.0%으로 점점 상승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기존 악성사기 대책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직적 신종 사기를 포함한 10대 악성사기(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조정,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로 척결 대상을 재편했다.
구체적으로 △사기범죄 사전차단 등 방지체계 고도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국민 예·경보 발령 △국제공조 활성화 등의 대책을 실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재하는 TF를 만들고,
각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에는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와 투자리딩방 사기 등 현재 단속 중인 4개 과제는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하고, 피싱 단속 등 6개 과제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서 수사과에 악성사기 추적팀도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기범죄 이용수단 차단 등 사기방지체계를 고도화해 사기범죄로부터의 안전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회사와 민·관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이미 발생한 사기범죄 관련 자료와 새롭게 접수되는 각종 신고·제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행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금융·통신을 이용해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신종사기 등 악성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제화 작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신고와 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해 최신 유행 사기수법이나 신·변종 사기수법이 확인되는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해 국민들의 사기범죄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통해 악성사기 피해금에 대해 추적에 나서 피해 회복에도 나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공조 및 협력체계 활성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글로벌 치안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해외로 도피한 악성사기 피의자를 송환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검거활동은 물론, 사기범죄 동향을 예측·분석해 국민께 알리고, 장래 발생할 악성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역점 추진할 것”이라며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악성사기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