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린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반대 및 환자 중심 의료인력기획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총선용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하며 책임 있는 공공의료 계획 발표를 촉구했다.
7일 전장연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중증환자 등 공공의료 필요성을 느끼는 계층에게 충분한 의료를 제공해줘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이라는 허울뿐인 대책만 내세워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석 전장연 정책국장은 기조발언에서 “2020년 의사 파업 때는 정부가 최소한 공공의대를 통해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 의사 부족 현황을 파악하는 등 최소한의 계획은 있었다”며 “지금 정부는 환자가 고령화된다는 말만하고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짚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이 문제 삼은 것은 정부가 내세운 의대 증원 근거가 지역 격차와 공공 의료 관련 언급을 빼놓았다는 점이다. 박 정책국장은 “지난달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발표한 3가지 보고서 중 어느 보고서에도 어디에서 의료요구가 미충족되고 있는지, 의료전달체계에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하필 총선을 앞두고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 우리는 의사 증원이 의사 파업으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안을 가지고 강하게 밀어부쳤다”며 “(현 상황을) 강대강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목숨을 볼모로 한 정치 쇼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안을 가지고 의사 집단과 다시 협상을 하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상대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건강주치의·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가 “모두 실패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마무리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의료적인 생존권을 발목 잡고 ‘정치 쇼’를 하지 말라”며 “법에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법을 제대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임종현 견습기자 s4ou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