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 찍고 집단 민원 종용…김포시, 숨진 공무원 비방한 누리꾼 수사 의뢰

경기 김포시가 13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해 온라인 카페 등에 글을 올린 누리꾼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과 김포시청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김포경찰서를 찾아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은 수사의뢰서 제출 이후 기자들에게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고,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의뢰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질적이고 고착화 된 악성 민원에 대한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김포시는 이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는 당시 민원이 폭주했던 도로 공사는 급격한 온도편차로 인한 이상기후에서 발생된 포트홀 보수 공사로, 이상 기후로 인해 이런 공사가 지난해 대비 56.8%가 증가할 만큼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도 올 초부터 포트홀 보수와 차량 파손 민원이 폭증했고 시는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진행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공사 시작 시점부터 다음날 00시 16분까지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수 건의 관련 글이 게시됐고, 해당 게시물에 댓글 형태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정 누리꾼은 고인의 개인정보를 다수 게시하거나 민원전화 및 반복적인 게시글을 작성, 이른바 ‘좌표 찍기’로 집단 민원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당직실 역시 전화 민원이 폭주해 다음 날 새벽까지 업무 마비가 지속된 상황에서, 단순 문의를 넘어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이 다수였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시는 이와 관련해서 추가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수사자료를 보완, 제출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시는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은 물론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등 대응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