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의대 정원, 흥정 대상 아니다”…교수부터 ‘환자 최우선’ 원칙 지켜라 [사설]


주요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을 말리기는커녕 그에 동조하는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은 12일 심야에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달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집단 사직 으름장을 놓더니 이튿날에는 ‘해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뒤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는 제안을 뜬금없이 내놓았다. 의대 증원과 의사 처우 개선 등을 놓고 협상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의대 증원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임을 곧바로 알 수 있다.



배수진을 치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꼼수 제안을 하는 것은 정치권과 강성 노조 등이 자주 쓰는 협상 전략이다. 의대 증원 문제는 결코 의사의 허락을 받거나 흥정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상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를 부여받은 정부가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2000명 증원을 2025년부터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에 대해 “(의사들과)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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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를 비롯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 소식에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의대 교수들이 진정 제자와 후배들을 걱정해준다면 의대 증원으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전공의들을 살인적인 업무 과로에서 구해줘야 한다. 그들은 집단행동으로 국민과 정부를 꺾을 수 있다는 비뚤어진 인식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실천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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