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13일(현지 시간)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에서 내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퇴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352표, 반대 65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유럽 역시 국가 안보 이슈가 뒤덮고 있다. 미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빅테크’ 업체까지 정조준하고 있다.
신보호주의는 글로벌 트렌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건수는 4079건으로 처음으로 4000건을 돌파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미국 보호주의가 유럽으로 퍼지면서 각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서로가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투쟁의 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공급망 재편과 신보호주의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경제안보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기틀조차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 기업들의 국내 반도체 기술·인력 빼가기가 성행하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업체의 한국 공습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의 상황은 다르다. 일본은 2022년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 경제안보를 핵심 요소로 내세웠다. 유럽연합(EU)은 대외통상정책 기조에 기술 보호와 외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절차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2020년 ‘경제안보 정책에 관한 법령’을 제정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법에 경제안보에 대한 명시적 정의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이 주요국들에 비해 늦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약 80%다. 경제안보 없이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부족하다 보니 최근 5년간 기술 유출만 96건에 달한다. 해외 기업들의 개인정보 탈취에 대한 대응책도 부족하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EU와 중국은 자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지만 한국은 손을 놓고 있다”며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