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달 정부의 총지출이 1년 전보다 5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등 경직성 예산이 늘고 있어 향후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 1월 정부 총지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조 8000억 원 증가한 55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사업 부문의 정부 예산이 확대되면서 총지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예산 총지출은 2.8% 증가했는데 복지 분야는 7.5% 확대됐다. 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0.5%포인트 상승한 8.5%로 나타나 지출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복지 지출의 증대는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복지 지출 가운데 쉽게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15년 46.4%에서 지난해 52.9%로 높아졌다.
정부의 1월 말 총수입은 전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말 총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조 7000억 원 증가한 67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1% 늘면서 부가가치세가 2조 3000억 원 더 유입됐기 때문이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 2000억 원 흑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조 9000억 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재정의 실질적인 흑자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한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수지 흑자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보통 1월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도 “과거 흐름을 보면 2월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91조 6000억 원가량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