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니’와 ‘천년가’ 등 공동주택 브랜드를 보유한 도급 순위 105위의 중견 종합 건설사인 새천년종합건설이 지난달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책임 준공 의무 미이행이 도화선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천년종합건설은 지난해 11월 말이었던 경기도 평택 물류센터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약 800억 원의 채무를 인수했다. 이 회사의 2022년 매출액은 1900억 원으로 이 같은 채무를 떠안을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과 자재 수급난 등이 겹치면서 공사가 지연된 데다 공사비 상승으로 미수금까지 크게 불어나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가 지연되고 책임준공 기한까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공사들이 시행사의 채무 인수 압박에 놓여 있다. 과거에는 준공 이후 해당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분양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경색된 현재는 이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광주 물류센터를 준공했으나 현재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책임준공 미이행에 대한 위험성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는 지난해 입주 물량으로 44만 2000가구(아파트 기준)를 전망했으나 실제 입주 물량은 약 36만 10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했던 수치보다 약 8만 1000가구나 입주가 미뤄진 것이다. 이는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준공 지연 물량은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설 업계에서는 책임준공 의무가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책임준공 미이행시 시행사의 채무 인수는 물론 수분양자에 대한 지체 상금 보상, 더 나아가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대주단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책임준공확약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를 희망하는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의 관계자는 “외부 변수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시행사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공사비를 회수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도 건설 업계의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부동산 PF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과도한 책임준공 의무와 수수료 등 금융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