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가 올해 처음으로 전력화된다.
한국산 무기와 탄약을 생산·저장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도 구축된다. 지난해 12월 군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이어 오는 4월과 11월에는 군정찰위성 2호기와 3호기도 순차적으로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보강 계획에 따라 KTSSM-Ⅰ을 올해 최초로 전력화하고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
KTSSM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이 지하 갱도에 구축한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했다. 사거리 180여㎞인 KTSSM-Ⅰ은 관통형 열압력 탄두로 지하 수ｍ까지 관통할 수 있다. 원형공산오차(CEP)는 5m 내외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한다.
특히 올해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하고자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TTX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계기에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우리 군이 보유한 전략무기를 통합 운용하고 합동전력 발전 방안을 주도할 전략사령부도 후반기에 창설된다. 여기에 한국산 무기와 탄약을 생산·저장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국가와는 무기·탄약을 공동 생산하고 이를 저장하는 시설도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는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한다. RDP-A는 미국 국방부가 협정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통한다.
첨단 인공지능(AI) 기술 신속 도입 전담 조직인 ‘국방AI센터’도 오는 4월에 창설한다. 이 센터는 민간 기술을 발굴, 국방 분야에 적용해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를 신속히 도입하도록 임무를 수행한다.
또 장병과 초급간부 복지여건 개선과 함께 중견지휘관 전투지휘 여건 보장을 위해 안보폰을 중령·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하고, 중령 지휘관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확고한 장병 정신 전력강화와 국방정책 홍보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군사전문채널인 기존 국방TV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해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