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브리핑을 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술이나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대기 시간에도 보상하고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열린 회의에서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자 건강보험 재정에 따로 계정을 마련해 약 2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양(量)적인 측면보다는 최종적 건강 상태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체제다.
정부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위해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한다. 일차 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한 성과 보상 모형을 개발하고 여기에 7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8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는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이다. 올해 1월부터는 분만 분야에 정책수가를 도입해 지역·안전 분야에 55만 원씩 추가로 보상하고 있고 그 결과 80만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가 256만 원으로 올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분만 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주고 분만 행위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도가 높은 수술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달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에 추가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 또한 도입한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 중인 건강보험 손실에 대한 ‘사후 보전 시범사업’을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이 참여 중인데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최대 4억 5000만 원, 참여 병원에는 최대 2억 6000만 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안에 시작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