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 특허과 콘텐츠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IP)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93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이 생산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고 중견·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로고.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정부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7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명시하고 총 9341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07개 과제에 1조 124억 원을 투자한 것에 이은 IP 경쟁력 강화 계획이다.
지재위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와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개발(R&D)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전략기술 특허지원단이 그 역할을 맡는다.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술이전이 가능한 환경 구축과 시장 확대를 위한 AI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도 구축한다. AI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저작권 종합대책 연구’를 가동한다. AI가 학습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보상체계와 AI가 산출한 결과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법제화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주력산업의 기술우위 유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보안 기술과 교육,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특허 활용률을 높이고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IP직접투자 펀드도 조성한다. 규모는 올해 228억 원 이상이다. 이밖에 지재위는 내년까지 경기 고양시에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AI·6G·양자통신·차세대보안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