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있다.정부가 증원한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에 82%, 경기·인천지역에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다만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서며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