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통일정책포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에서 정성윤(왼쪽)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연구원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새로운 통일 담론과 대북정책 방향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30주년이 되는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정·대체해야 한다는 쪽과 계승·발전해야 한다는 쪽으로 엇갈렸다.
통일연구원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울수록 우리는 일 의지를 강화하고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남북한 내에서 나오는 두 국가론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남북한이 특수관계라는 ‘한반도 특수성’과 민족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가 강조되는 정교한 통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역시 “김정은 정권의 반민족·반통일 행태는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고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무리한 자충수를 두는 것이 분명하다”며 “흔들림 없는 대북 제재망과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가속해 우리의 자유·평화·통일의지를 북한 동포의 가슴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이 북핵과 동북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라는 데 국제사회의 중론이 모이도록 강력한 통일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방안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3단계는 더 이상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접근”이라며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은 공통화되지 못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가 기초, 김영삼 정부가 수립하고 여야, 보수·진보 진영이 합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수정·보완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북한의 통일 포기와 민족 분리에 대응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명칭과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