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도 벅찬데…중국산 '짝퉁' 5년간 1.8조 적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적발된 중국산 ‘짝퉁’ 수입품 규모가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접구매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속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짝퉁 수입품 규모는 2조 902억 원(시가 기준)이다. 이 중 중국산이 1조 7658억 원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이 2464억 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롤렉스(2137억 원)와 샤넬(1135억 원) 등도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었다.

올 들어 지재권 침해 물품의 적발이 늘고 있다. 1~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 원으로 전년 동기(469억 원)보다 39% 늘었다.

문제는 이를 단속할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발 해외 직구가 급증해 인력난이 더 심해지고 있다. 올 1~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 3000건으로 전년 동기(1642만 6000건)보다 5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 해외 직구가 1783만 3000건(69.6%)에 달한다. 반면 반입 물량이 모두 중국산인 평택세관의 경우 세관 담당 직원 한 명이 봐야 하는 물량이 하루에 약 3800건에 육박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단속 인력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직구 폭증에 면세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회당 150달러인 면세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