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4일 “단언컨대 4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정부가 관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는 “분당신도시급 10만호의 임대주택 등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결합된 금융시장 안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자는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다 보니 나오는게 4월 위기설이다“이다 라고 물었고 성 실장은 “금리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건설 부분은 무리하지 않으며 제도적 변화 통해 개선될 부분을 찾아 나가고 있다”며 위기론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주요 건설사 PF 우발부채 현황’을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인용해 소개됐다. 롯데건설이 5조4000억 원, 태영건설(009410)이 3조6000억 원(23년 11월 말 기준), GS건설(006360)이 3조2000억 원, 현대산업개발이 2조1000억원(23년 9월 말 기준)이었다.
성 실장은 이어 “그럼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브릿지론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금융당국에서 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연체 증가세와 관련해 성 실장은 “가계 부채 관리가 중요하지만, 정부가 위험을 관리한다고 대출을 갑자기 조이면 오히려 대출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당분간 대출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DSR 형태의 대출 규제나 소득 수준과 연계돼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인위적으로 총량을 규제하려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분에게 대출이 나가는 것은 관리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은 크게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실장은 “오히려 총량 접근이 아니라 (소득이나 상환 능력 기준으로) 관리를 해 올해 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과거와 달리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가능하지 않나, 조심스레 전망한다”며 “분모(GDP)를 키우고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총량을 줄이는 형태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105.4%에서 2022년 104.5%로 0.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100.8%를 기록했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것에 대해 성 실장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전셋값 변동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며 “선호하거나 필요한 지역에 얼마나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가와 관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 부문을 통해 임대 형태로 공급할 주택을 10만 호 정도로 대거 늘리려고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 정도는 분당신도시 정도 대규모로 임대 관련 주택을 늘려 전셋값을 안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성태윤 실장은 “주택 공급 자체를 계속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서 재건축 요건을 완화했다”며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 안전진단 같은 재건축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재고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게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또 “‘뉴 빌리지’ 사업을 통해 신축 중소형 주택을 도심 내에 같이 공급하고 정부가 지원해 실제 주거하고 싶은 공간, 주거가 필요한 공간에 신규 아파트와 주택·빌라를 계속 공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에 대해 “조세 형평에 맞지 않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는 “공시 가격 현실화는 각종 건보료나 복지 혜택과 연계돼 있어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부동산 시장을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 전면 폐지가 맞다”고 말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가 감세 정책이니 건전재정 기조가 바뀐 것인가”라는 물음에 성 실장은 “정부가 무조건 돈을 안 쓰고 돈을 많이 걷는 게 건전재정이 아니다”며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일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취약계층이나 사회 전반에 필요한 지출은 꼭 해 경제가 선순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전재정”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실장은 “공시지가 현실화 전면 폐지나 자본시장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 역시 그런 방향성”이라며 “대신 국민께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늘봄학교 같은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