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담보하는 기후대응"[기후젊치인 2편]

기후젊치인 시리즈 2편, 이번에는 서울 마포구 갑에 출마한 김혜미 녹색정의당 대변인님을 만났습니다. 녹색정의당이라니 이름부터 지구용사 느낌이 팍팍. 김혜미 후보님은 원래 사회복지사였어습니다. 특히 주거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쪽방촌 개선 사업을 해도,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을 빈곤층이 집중적으로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을 목격하며 주거와 기후의 접점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로 사망한 일가족의 사례처럼 기후위기는 주거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김 후보님은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후의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후는 더이상 먹고사는 문제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탄소 감축,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 같은 기후정치의 분야에서 특히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 후보님 말씀.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할지, 이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지 등의 문제를 녹색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라는 말씀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여쭤봤어요. 1편의 정혜림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님은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를 감안한 원전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김 후보님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연적인데 ‘원전 대 재생에너지’의 대립구도 때문에 아무런 전진도 없다”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렇다고 정 후보님과 반대 입장인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배터리, 재생에너지 산업이 이미 있고 앞으로 더욱 필요한데 현 정부는 정쟁화만 시킬뿐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쉬운 겁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님은 독일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마지막 원전의 가동을 중단한 '탈원전' 국가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40~60%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독일이 보여줬다"는 이야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석탄발전 비중이 늘어나긴 했지만 독일은 착실히 재생에너지 선진국의 길을 걷는 중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자리 보장(ex.원전 근로자가 태양광 발전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시민의 에너지 주권 보호(이익공유제) 등 '정의로운 전환'에도 성공했습니다. 독일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법의 이름이 <기후보호법>일 정도로 시민의 이익을 지킨다는 철학이 강력하다는 김 후보님의 설명.



김 후보님은 "우리나라에서도 기후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기후정의기본법'의 컨셉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환 과정에서 시민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시민의 불편과 불평등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앞으로의 논의와 정치력 발휘를 통해 "독일처럼 단순히 이익공유제를 넘어서 내가 소비할 에너지를 고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시민이 더이상 에너지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꿈같은 이야기라고요? 유럽에선 이미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 등을 결정하고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차량 보유대수를 줄이는 등의 일들이 일상화됐습니다.

김 후보님은 "독일이 탈원전 때문에 난방비가 비싸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난방비가 비싸진 것은 맞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가스비 상승) 때문"이라면서 "독일 정부는 주거비 보조, '49유로 티켓(독일 전국에서 지하철·버스·트램 등 근거리 대중교통을 월 7만원에 무제한 이용)'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탄소배출량도 줄였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번 총선 때 기후정치 '열풍'이 불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기후에 대한 위기의식을 기반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기후 유권자’가 점점 눈에 띄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조사한 유권자 1만7000명 중 62.5% 이상은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달라도 기후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를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님은 이런 조사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서 당부했습니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해요.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책임을 나누고, 더 큰 책임을 정치에 물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