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를 통해 인체에 유해한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 규모는 6조 76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9%, 5년 전보다 85.8% 급증했다. 이 중 지난해 생활·자동차 용품 구매 규모는 패션, 음·식료, 전자제품 다음으로 많은 4190억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제품들 중에는 니켈·납·구리 등 유해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수입·판매가 국내에서 금지된 제품들도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살균제와 세제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 직구의 경우 국내로 들어올 때 엑스레이 검사만 거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독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돼 있어도 실질적인 정보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된 세제가 들어와도 엑스레이상으로는 세제라는 정보만 알 수 있을 뿐 어떤 화학 성분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반입을 제한할 수도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외하면 온라인 유통·판매를 관리하는 대부분의 법이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량을 구매하는 ‘직구족’은 수입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 법들로는 해외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유해 상품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제품은 걸러내는 게 맞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