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등이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첨단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을 뼈대로 하는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에 대한 종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첨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 인센티브 검토 대상에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포함된다. 민간투자를 단순히 뒤에서 돕는 수준에서 한 걸음 나간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종 현실화 가능성은 반반 정도로 봐야 한다”면서도 “연말에 일몰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은 기본이고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별도의 반도체 보조금이 없다. 국가전략기술에 최대 25% 투자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전부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정부 입장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국내 기업의 추가 투자를 자극할 수 있고 국내 진출을 검토했던 해외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대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2047년까지 681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전략산업특화 단지 내 민간투자를 적극 돕기로 했다. 올해 반도체 분야 정부 지원 예산을 1조 3000억 원으로 늘리고 △인프라·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육성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