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전세사기 불안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액이 10년간 약 1000배가 폭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실태 분석결과’를 밝혔다.
경실련이 2013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액)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765억 원에 불과하던 가입실적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71조 2676억 원으로 932배 증가했다. 가입건수도 같은 기간 각각 451건에서 31만 44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환보증보험 중 사업자용 상품은 비중이 전무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0%를 차지했던 사업자용 가입실적은 2015년 20% 이하로 떨어진 후 2019년부터는 0%대를 유지하고 있다.
경실련은 “전세제도에 불안감을 느낀 임차인이 반환보증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자 사업자용은 가입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보증금 미반환 예방 책임이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됐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반환보증보험을 통한 HUG 대위변제금액은 최근 4년간 4조 2300억 원으로 가입실적 대비 비율은 2.1%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대위변제 비율은 같은 기간 0.7%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반환보증보험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임대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식을 마련하고,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