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대 증원' 의정 갈등 중재 나선 국공립대 교수들 "정부, 2000명 성역화하면 대화 불가능"

29일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공동회장단 성명

3월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3월 2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대 교수회 회장들이 정부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검토하고, 의료계는 국민을 위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공동회장단은 29일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은 상호 대화와 설득, 건전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 정책임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극한 대립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교련은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 공립대학 등 40개교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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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은 "지역의료의 문제점과 필수진료 서비스의 부족, 의료교육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 모두 수긍이 간다"면서도 "증원의 규모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2000명 증원 원칙을 성역화하면 의료계와의 대화는 불가능해짐은 물론, 의대 증원이 오히려 한국 사회를 나쁜 방향으로 몰아버릴 악화(惡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도 "새로 선출된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통령 사과와 주무 장·차관의 파면 없이는 대화에 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사태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정부에 "2000명을 증원의 '잠정적 최대수'로 정하고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을 밝히며 협의에 임해 달라"라며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 철회도 그러한(교수·전공의가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오히려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려운 입장을 거두고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하라"고 요구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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