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반도체 등 전략물자 보조금 공동 기준 만든다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물자의 자국 공급망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공통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 공동 성명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보조금 운용으로 첨단 기술 관련 공급망의 중국 접근을 제한하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강화 중인 가운데 보조금 지급의 공통된 룰(rule)을 만들어 과도한 보호주의를 막고 양국 기업·산업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요건 등의 기준 마련을 위해 각료급 대화 창구가 개설된다. 이 대화에는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등이 참가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미일 양국을 넘어 적용 국가를 유럽을 포함한 동맹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구상도 포함된다. 전략 물자의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의 디리스킹 명목으로 주요 국가가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닛케이는 “미국과 일본에서 보조금이나 세금 우대 지급 기준을 공통으로 할 경우 일본 기업이 미국에서, 미국 기업이 일본에서 각각 혜택을 볼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사업에서 양국 기업이 협력하기 쉬운 환경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북미에서 전지 부품을 절반 이상 조립하는 전기차(EV)에 세금을 우대하는 조치를 담은 인플레이션 억제법(IRA)을 통과시켜 시행 중이다. 일본도 올해 세제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의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우대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 이 같은 보조금 및 세금 우대 적용 요건은 미국과 일본이 각기 다른데, 이번 공동 기준 마련을 통해 이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