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입구에 교육비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사교육 카르텔’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교육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교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4일 오전 아수 현직 교사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 교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전·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는 등 유착된 사안을 총칭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1일 사교육 카르텔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직 교사와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자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논란과 관련 있는 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거나 EBS 수능연계교재를 집필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을 만들어 사교육업체와 수능·내신 문항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교사는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른 교사 총 8명을 포섭해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사교육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 2000여 개를 공급하고 6억6000만 원을 수수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통해 이들 교사가 실제로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