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산하기관 저임금 ‘심각’…신입 초임, 5년 전 공공기관 평균도 안돼

12개 기관 신입 초임 비교해보니

6곳, 5년 전 전체 기관 평균 하회

절반 삭감·동결…물가도 반영 못해

“빈익빈 부익부 심화”…공공 역할↓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저임금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 절반의 신입 직원 초임은 전체 공공기관의 5년 전 평균치에도 못 미칠 정도다. 공공기관 임금 등 예산은 중앙 부처가 정하는 구조여서 이들 기관 스스로 저임금 고착화를 벗어나지도 못한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해 작년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신입 초임(예산 기준)을 확인한 결과 12곳 중 9곳은 2022년 공공기관 평균 신입 초임 3790만3000원을 밑돌았다. 가장 초임이 낮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3033만3000원)의 경우 2019년부터 3000만원선에 연봉이 고정됐다.



기관 별로 보면 평균 신입 초임과 차이가 더 벌어진다. 3000만원 중반을 넘지 못한 곳도 사회적기업진흥원을 비롯해 노사발전재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6곳이다. 이들 6곳의 신입 초임 수준은 2018년 전체 공공기관 초임 평균 3501만9000원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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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는 이런 저임금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란 점이다. 2021년~2023년 신입 초임 추이를 보면 3곳은 1회 삭감이, 5곳은 1회 이상 동결(삭감 중복 포함)이 이뤄졌다. 소비자물가도 반영하지 못하는 저임금에 빠진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2021년 2.5%, 2022년 5.1%, 작년 3.6% 올랐다.

과거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다는 의미로 ‘철밥통’이라고 불렸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미 빠르게 식고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 예산은 중앙 부처가 결정하는 구조여서 자체 수익 모델이 없는 기관은 자체 재원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 총인건비 인상률 제도로 인해 매년 임금 인상률까지 사실상 고정돼 기관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 아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조직을 효율화하고 성과 중심 임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 상황이 악화되면 공공기관의 고유 역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고용부 산하기관은 상급인 고용부 특성 상 고용보험(실업급여), 산재보험, 구직지원, 산재예방 등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지원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올해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이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 간 빈인빅 부익부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다른 기관과의 임금 격차는 업무 만족과 동기를 낮추고 신규 입사자의 이직 가능성을 높인다”고 답답해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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