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참여 요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동맹들과 같이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와 관련한 정부의 기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다만 "산업 관계나 통상 관계에 있어서는 한중 관계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노력도 해나가고 있다"며 "그래서 과도하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돼 있는 조치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큰 틀에서는 공조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안별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 일본 등과 수출통제에서 공조한다는 기조 자체는 정해진 것이냐’는 질문에 “사안에 따라 같이 공조하는 부분도 있고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논의 진행상황에 대해선 "바세나르 등 다자 체제나 양자 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돼 오고 있다"면서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안 장관은 미국과 일본의 범용(레거시) 반도체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협력하는 것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레거시 반도체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며 “미일 간 구체적으로 뭐가 더 진전됐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아직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지급될 보조금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고 그 부분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다음주 중에 보조금 지급액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입찰에 뛰어든 가운데 안 장관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분쟁도 이번 방문의 주요 의제임을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해 원전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안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원만하게 이 문제들이 풀어져 많은 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원전 문제에 있어 한미가 공조하고 협력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개발을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오는 12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미국 상무장관 및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의회, 주요 싱크탱크 핵심 인사들을 만나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과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장관급 산업·공급망 대화(SCCD), 에너지 장관 회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와 수소·SMR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