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환 조사도)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검찰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공약을 내세운 범야권이 또다시 입법권을 장악하면서 검찰 수사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 필요성에 대해) 수사 대상·방식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사안의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할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어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필요한 내용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며 2021년 12월 권오수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권 회장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달 25일 재판이 재개된다. 검찰은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매매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견서를 내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사건은 특검이 아닌 우선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미묘한 뉘앙스 변화도 감지됐다. 조 대표는 “김 여사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했고 공범도 재판을 받아 검찰이 웬만큼 진상을 파악한 상황”이라며 검찰이 먼저 앞장서서 수사하고 안 되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도 통과시킬 수 있는 187석을 확보하면서 이처럼 검찰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해지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의 우선 과제로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국혁신당 역시 △수사·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를 통한 검찰권 분산 △검사장직선제·기소배심제도 등을 약속했다.
특히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의 수직적인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검찰권 분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의 공약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금융범죄수사청 등 전문 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은 여러 곳으로 분산된다. 조 대표는 10일 방송 3사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인터뷰에서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