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금품선거 사범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기준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중 765명을 입건하고 70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765건의 사건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은 315건으로 41.2%를 기록했다. 이어 금품선거(141건-18.4%), 선거폭력방행(34건-4.4%), 공무원단체불법(31건-4.1%)이 뒤를 이었다.
19대 총선 이래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이 금품선거사범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은 31.1%로 금품선거(30.5%)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후 20대와 21대 총선에서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은 41.8%, 36.8%였고 금품선거는 17%대로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앉았다.
이같은 추세는 금품선거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고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은 처벌이 애매하고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실제 금품선거 사범 비율이 30%였던 19대 총선 당시 선거사범 기소율은 58%였다. 하지만 금품선거 사범 비율이 17%였던 21대 총선에서 기소율은 21%로 떨어졌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