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총선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의과대학 교수들이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정부의 독단과 독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행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모인 단체다. 앞서 전의교협 간부들은 지난달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통령과 전공의단체 대표의 만남을 호소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들은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1년 10개월 전에 확정,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절차가 내년도 대학입학 수시 접수를 5개월 남겨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일 뿐 아니라, 비교육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여전히 독단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이제 대학이 나서야 한다"며 "총장들께 학내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을 반납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며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다.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강행해 의료 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대학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만약 교육부가 반납을 불허한다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 준다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