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21대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모습을 지켜본 필자는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국회 권력의 균형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지난 국회처럼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민주당 175석을 포함한 범야권 192석의 압도적 다수였다.
유권자의 투표 행태는 일반적으로 회고적 투표와 미래지향적 투표로 나뉜다. 전자는 과거 행적이나 성과를 바탕으로, 후자는 앞으로의 기대를 바탕으로 각각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 이 두 가지를 적절히 고려한 상태에서 투표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단호한 정권 심판 의지가 지배했다.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민주당의 비민주적이고 자의적인 공천 과정, 일부 후보들의 부도덕함을 넘는 패륜과 범죄행위들, 유죄판결까지 받은 급조된 조국혁신당 비례후보들이 있는데도 그들에게 192석을 몰아줬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큰 혐오감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표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혁신해야 다가올 3년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기조를 바꾸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남은 3년간 국민과 함께할 조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대통령실의 전면 개편과 총리를 포함한 부분 개각이 논의되고 있다. 비서실장은 정무적 능력을 갖추고 경제·사회 전반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며, 특히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사람을 찾아야 한다. 수석비서관, 특히 정무수석은 야당과의 대화·타협에 적합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의 시각이 아니라 야당의 시각에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극단적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다.
동시에 대통령은 빨리 여야 지도부와 만나 대화와 타협의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미우나 고우나 이재명 대표는 국정의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동거정부(서로 다른 정당이 대통령과 총리를 나눠 맡는 것)를 구성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개각도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함으로써 국회가 힘겨루기로 시간만 보낸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개원과 함께 야당은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정치적 공세를 앞세울 것이다.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범야권은 코너에 몰린 윤 대통령을 봐줄 의사가 전혀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이 사라질 가능성도 없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대통령이 먼저 받겠다고 선언해 민심을 달래는 편이 낫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물론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을 수행할 정치적 동력을 상실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반도체 산업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지원 등도 불확실해졌다. 외교정책도 어려워졌다. 주요 국가들은 다음 정부를 기약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어떤 수모라도 감내하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을 이해시키고 야당과 타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