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2024 ICAO 법률세미나(ICAO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7년에 설립된 UN 전문기구(회원국 193개국)다. 세미나는 2006년부터 3년마다 한국에서 개최하고 있고 올해도 7회째를 맞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에 ICAO 사무총장, 카타르 교통장관 등 ICAO 및 회원국 주요 인사와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해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더불어 뉴 모빌리티 등 항공 분야의 혁신 기술과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의 중요한 이슈들도 다룬다. 글로벌 항공 현안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항공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미나는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국제민간항공협약 80년에 걸친 항공 법적 현안을 공유하고, 항공안전 및 보안 관련 법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의 역할,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데이터 보호 등도 논의한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실증·시범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된 법령 현황도 공유한다.
세미나 둘째 날인 17일에는 주요국 항공장관, 지역민항위 의장, 항공청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항공정책 및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을 통해 한국 UAM과 KASS(전 세계 7번째로 ICAO에 공식 등재된 한국형 위성항법정보시스템) 등 신기술과 개도국 교육훈련, 석사학위 장학사업 등 ICAO와의 협력사업 등을 소개하고 향후 ICA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법률세미나가 우리나라가 국제항공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 내년 9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제42차 ICAO 총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의 이사국 지위 유지(9연임)와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