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숨은 재산 찾는다…공유재산 총조사 첫 시행

지방에 숨어있는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공유재산 총조사가 처음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총조사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243개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 523만 3000건, 건물 16만 1000건 등 총 539만 4000건이다. 조사는 수집·분석·후속조치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총조사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1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방대한 사업량과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총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3종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일괄 수집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 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한다.

지자체는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을 경우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후속 조치에 나선다.

총조사는 지자체가 찾지 못한 자산까지 발굴해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지자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5조 4000억 원 규모의 숨은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