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들 징역형 구형한 검사에 “너 죽고 나 죽자”…난동 부린 50대 '실형'

징역 6개월형 선고

“檢 집무집행 방해에 재판 중단…죄책 무겁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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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냐"면서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고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집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문예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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