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제재 감시할 새 전문가 패널 추진”

한미일이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 구성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업무를 이어가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일 3국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할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패널은 유엔 외부에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덧붙였다.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 패널을 운영하고 호주, 뉴질랜드와 유럽 일부 국가들이 합류하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대북제재위 패널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 회피 의혹을 희석하려고 하면서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새 패널은 유엔이 지원하는 활동에 부여되는 국제적 정당성은 부족할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을 더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이 패널이 유엔 총회와 안보리,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관련 결의가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보도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에 대한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와중에 나온 것이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막더라도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총회든 유엔 바깥의 체제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패널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대북 제재 이행이 지속되도록 유엔 시스템 안팎의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중러 협조 없이도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감시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달 28일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위 패널 활동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당시 표결에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