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 차박 전면 금지…최고 과태료 50만원

오는 9월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해수욕장 주변 등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야영을 하는 일부 야영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들이 공영 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30만 원이지만 2차는 40만 원, 3차 이상은 5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영 주차장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을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주차장 설치 사업성을 높여 노후 도심 내 민간 주차장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처다.

단 주차장 공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짓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