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빠진 의료개혁특위 오늘 출범…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명령·증원부터 취소해야 참석”

지역·필수 의료 등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24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오늘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건강보험 수가 등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하고 막바지 위원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과 전공의협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특위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전제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브리핑에서 “비대위는 처음부터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가 원칙”이라며 “정부가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증원을 멈추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진료 중단에 나서는 의대 교수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의사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공의는 병원, 의대생은 학교로 복귀할 것”을 제안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사직하기로 했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의 필요의사 수 추계에 대한 논문 공모 추진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4월 말 전에 (의료계의) 과학적이고 단일한 대안 나와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며 "(연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불확정하고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 이해관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계 검증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수개월 내 정교한 형태의 연구와 논문이 나오기는 어려운 만큼 서울의대 교수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방 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을 먼저 하고 의료개혁 패키지를 추진하자는 정부의 계획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가 행복한 의료시스템을 먼저 구상하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때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추계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 위원장은 과학적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8∼12개월이 걸린다"며 "서울의대 비대위가 공모하는 연구 결과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국민도 이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부와 의사단체도 양보하고,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복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