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콘솔 게임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온라인PC·모바일 분야에 치중한 게임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내 게임 산업은 온라인PC·모바일 게임 성장과 코로나19 팬데믹 수혜로 2022년 역대 최고인 매출 22조 2000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 게임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팬데믹 해소에 따라 지난해 시장이 오히려 전년 대비 10.9% 감소하는 등 성장 둔화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가 선택한 활로는 콘솔 게임이다. 콘솔 게임은 세계시장에서 모바일(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점유율(28%)을 갖고 있고 북미·유럽 등은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이나 국내 플랫폼에서의 비중은 5.5%에 불과하다.
정부는 한국 게임의 콘솔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콘솔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국내 유망 게임을 발굴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세계시장에서 국내 콘솔 게임의 비중은 1.5%에 불과한데 이를 5%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던 과도한 규제 장벽은 낮추되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는 강화한다. 우선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바꿔 휴대폰 등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게임 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도 자율 규제로 바꾼다. 또 성인물을 서비스하지 않는 오락실과 PC방을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하고 게임의 서비스 규제도 사행성 경품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로 완화한다.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e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 e스포츠 동호회 지원도 확대한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간의 역사를 집대성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매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를 종합 게임 축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한 게임 제작사 세액공제는 재정 당국과 더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 기존 e스포츠 업계에서 타개책으로 제시한 e스포츠 스포츠토토 도입 주장도 채택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