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대토론회…"지역이동권 기본권으로 고려해야"

“지역의 이동권이 기본권과 복지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일 진행한 교통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지역소멸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 이동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앙정부가 노선권을 가져가더라도 재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됐다. 지방이 이동권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도시에서는 GTX와 CTX 등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이들 급행철도와 연계된 버스, 택시 등의 종합적 설계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 양재동에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션1부는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 진행됐다.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이 “교통SOC확충 중심의 국가교통계획 체계에서 교통서비스 및 운영을 포함한 포괄적 국가교통정책 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대중교통(철도, 버스) 수송분담률이 지난 10년 간 41~43%에서 코로나 이후 29%까지 하락한 뒤 다시 2022년 33%로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승용차 수요관리가 싱가포르나 도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대중교통 연계 및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섹션 1부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대중 교통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택시 서비스 제고 등이 집중 논의 됐다. 김현진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플랫폼 처장은 “코로나 이후에 법인택시 기사가 3만 명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2018년 50세 중후반이었다가 지난해에는 60세가 넘어 개인택시까지 포함하면 64세까지 올라간다”며 “택시면허를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신규 기사의 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평 국토부 교통정책총괄과장은 “CTX까지 도입되는 등 한쪽 수단이 빠르게 들어오는데 이걸 받아주는 인프라가 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며 “버스-택시와 연계된 급행철도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방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고속버스 지원 강화 및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 연구팀장은 “2021년 기준 인구 고령화가 21.4%인데 경북 산간지역 전남섬지역 65세 이상이 40.2%이상 차지하는 고령화 비율이 높아 대중교통 통행수요는 점점 낮아지고 버스 인력도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재정여력을 고려하고 서비스 공급력을 효율적으로 대응해야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용일 충북연구원 지역공간연구부 연구위원은 “민간주도의 서비스는 한계”라며 “지방 이동권은 기본권과 복지차원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섹션 2에서는 김종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교통 SOC와 지역성장 전략’을 발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도시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SOC 지하화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는 “철도 지하화와 고속도로 지하화는 개념이 다르다”며 “철도 지하화는 상부구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식이지만 고속도로는 상부를 없애는 구간도 있지만 상부를 그대로 두고 하부에 도로를 하나 더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통을 증진시키면 안전도가 높아진다”며 “지하도로를 만들 때 소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철도 지하화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는 것만으론 의미가 없다"며 “철도가 없을 때의 도시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통망과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등이 논의 됐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수도권이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교통망이 아닌 초광역권의 교통망 구상이 필요하다”며 “5대 광역권 중심의 환승역을 발전시키는 ‘거점연계형’ 국토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최 교수는 “사업성을 강조하다 보니 수도권에 연계되거나 도시 안에서는 역세권 등과 연계되는 식으로 강한 거점들이 만들어지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KTX가 만들어지니 새마을호나 무궁화호가 사라져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가 어떻게 나아질지 고민해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정책이 재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망과 국토균형발전 등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이어갔다”며 “토론 논의를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