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협치 잉크도 안말랐는데…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본회의 단독처리…與는 보이콧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독주를 이어가며 어렵게 조성된 여야 간 협치가 하루 만에 깨졌다.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를 위해 열린 2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주장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하자 ‘채상병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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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이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에 투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간 사전 합의로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지만 김 의장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돼야 된다”며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수용하면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로텐더홀에서 ‘입법 폭주 규탄 대회’를 열고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상훈 기자·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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