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이라며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이냐”고 쏘아붙였다.
최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고 김 전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 의도라는 지적에 대해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