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작년 실손보험 2조 적자…무릎주사 등 비급여보험 증가 영향

금감원 2023년 실손의료보험 실적 발표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1조 973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021년 2조 8581억 원에서 2022년 1조 5301억 원으로 감소했는데 다시 증가한 것이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돼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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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도 증가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한 103.4%였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았으며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주춤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다시 늘었다. 2021년 7조 8742억 원에서 2022년 7조 8587억 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지난해 8조 126억 원을 기록하며 8조 원을 넘어섰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79만 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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