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강보험’으로 여겨지는 실손의료보험의 지난해 적자 규모가 2조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비급여 진료로 보험사들의 손해율과 적자 폭이 커지면서 내년 실손보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 실적’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은 지난해 1조 973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적자 규모(1조 5301억 원) 대비 29%(4437억 원)나 늘었다. ★관련 기사 4면
주사료, 도수 치료 등 비급여 항목 지급 보험금의 증가가 적자 규모를 키웠다. 의료계의 과잉 진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비급여 항목까지 추가로 늘어나면서 보험금 누수가 심화하고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수익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도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한 103.4%를 기록했다. 2022년 손해율은 101.3%로 전년(113.1%) 대비 11.8%포인트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와 손해율이 악화하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통상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100%를 넘어갈 경우 보험료를 올려 적자 규모를 줄인다.
금융 당국은 과잉 비급여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이어지자 내년 초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와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