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제 ‘패스트팔로어(추격자)’가 아닌 ‘퍼스트무버(선도자)’의 입장에서 기술 경쟁을 이끌어가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이나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미중 갈등과 같은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제품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미국·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등 대외적인 수출 위기가 갈수록 짙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기술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수출 중심의 생존 전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경쟁력을 지금보다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산업 전문가들에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생존을 넘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조언을 구하자 대부분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리스크팀장은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이 지금까지 서방에서 수입하던 물건들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면서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파는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는 것”이라며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초 기술 연구를 활발히 펼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중 갈등은 (서방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추격을 단시간이나마 막아준 역할을 나름대로 한 측면도 있다”며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회사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지원하고 국내 업체들의 자체 개발 초거대 AI 플랫폼 해외 진출을 돕는 등 ‘레퍼런스’를 잘 구축하도록 힘을 보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에 정부 지원이 기민하게 들어가면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단산업 기술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중심으로 잘하는 분야부터 차별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을 분산한다면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경쟁력마저 잃을 수 있다”며 “첨단기술 경쟁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선두 주자지만 전반적 AI 산업에서는 후발 주자”라며 “AI가 스마트폰·서버를 넘어 전 산업에 적용이 될 텐데 기반 기술을 확충해 산업구조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술 경쟁의 핵심인 인재양성을 위한 고언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기초 기술과 관련한 공교육을 확충하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적어도 글로벌 수준에 맞춰 인재를 대우해줘야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AI 모델링 시스템 도입 등 인재 부족을 시스템으로 메우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완화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팀장은 “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여기 속한 기업을 돕는다는 의미”라며 “대기업에 대한 R&D 세제 혜택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기업들이 당면한 장애물을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리스크팀장
이미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