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사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쏟아붓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가전략산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성태윤 정책실장이 주재한 국가전략산업 TF 회의에서 첨단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내외 소부장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미국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수 조 원대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강소 중소기업들에 지원금을 지원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 패권을 지켜내겠다는 취지에서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유럽연합(EU) 등이 대규모 보조금을 내걸고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에 나선 만큼 보다 전향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내놓고 있다.
다만 주요 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항하기 위한 여러 경우의 수 중 하나로 언급된 것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반도체 업계와 기업의 요구 사항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들여다보는 단계로 결정된 건 없다”며 “직접 지원금 지급은 지금껏 해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규제 해소 등의 지원에 무게를 두면서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뒀다.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니까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이 밀리지 않게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며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