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내달 남은 임기 동안의 경제 로드맵이 담긴 ‘경제 3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수출 5대 강국 도약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 목표와 이행 방안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통령실·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6월 말~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3개년 경제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재부가 이런 계획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3개년 경제 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달성할 정책 목표가 구체적 수치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대통령실이 경제 목표치로 제시한 △국민소득 5만 달러 △중산층 70% 육성 △수출 5대 강국 도약 등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각종 산업 규제 해소, 일자리 창출, 서민 자산 증식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이행 방안도 함께 발표해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1.3%를 기록하는 등 최근 경제지표가 개선되자 윤 대통령은 이런 호기를 놓치지 말고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며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현실성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3745달러로, 1인당 GNI는 7년째 3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중산층 비중도 60% 초반대로, 이를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등 교육·일자리 각 분야의 구조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