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반발했다. 분양 시장 악화가 부실 PF 증가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수요 회복 정책 없이 시행사 등 공급자만 정리하면 개발업체의 연쇄 부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16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정부의 PF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한 개의 사업장 정리는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타 사업장들까지도 연쇄적으로 쓰러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좁은 시각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기 연장 횟수, 분양 실적 등으로 사업장을 정리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또 다른 시행사 관계자는 “PF 구조조정 평가요인의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림자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 건축물 유형에 따른 분양 수요의 상이함, 지역별 다른 시장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배 협회장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정책 보완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 그는 “2022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금리 상승,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발업계가 어떻게든 여기까지 버텨온 것은 업계뿐만 아니라 연관된 많은 업체와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서였다”며 “이들이 쓰러지면 민생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무너지면 공급 생태계까지 무너지는 것”이라며 “도심 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주거 공급이 단절되고 여러 생활기반시설 또한 공급이 멈추는데 결국은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저해, 서민경제 침체 가속화, 장기적 주택·부동산 가격 양극화 초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제시된 내용 기반으로 이번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