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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정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

입력2024.05.17 06:00:28 수정 2024.05.17 0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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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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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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