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밥 지을 쌀을 다 뺏어 놓고 구멍 뚫린 가마솥을 선물해주겠다는 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7일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과학기술계가 R&D 예산을 유용하는 ‘카르텔’이라며 모욕감을 주더니 이제는 예타를 폐지하겠다니,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 이어 “R&D 예타 개선은 과학기술계의 숙원 중 하나였지만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절차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 무턱대고 폐지만 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 없이 예타만 폐지되면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정부 내 한두 사람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윤 대통령이 진정 R&D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이라면 자기 잘못을 먼저 사과하고 과학기술계가 요청하는 R&D 추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