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무너져, 비통한 심정”…의대생·전공의, 사법부 결정 비판

의대 정원 관련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법리가 무너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존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8일 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와 울산의대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연 의료 심포지엄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법부 결정을 비판했다.

조주신 울산의대 학생회장은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셨던 판사님께서 (이번에는) 대학교를 믿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의문스럽다”며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성존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심포지엄 중간에 연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다”며 “하지만 (이번 판단으로) 증원에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는 없다”며 전공의들 사이에 복귀 움직임이 없음을 재차 강조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고연차 레지던트가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유화책을 제시한 것을 두고 “기한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나란히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 기존에 제시한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학생과 전공의들을 격려하며 정부가 수가(의료행위 대가) 등 잘못된 정책을 우선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초저수가는 정부가 만든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라며 “필수의료의 위기는 대한민국 의료의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허수아비 위원회를 내걸고 ‘가짜 대화’를 진짜라 속이면서 이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