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9일 개인 해외직구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의무화 규제에 대해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건가”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정책 실험 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미 해외 직구는 국민의 소비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안전한 상품과 합리적 구매를 요구했더니 시장 자체를 빼앗은 꼴”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오독해도 한참 잘못 읽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시라”며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