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와 ‘단톡방 사건’ 멤버인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만행을 담은 BBC뉴스코리아의 다큐멘터리가 국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범죄도 범죄지만, 그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두고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해외 네티즌들은 “강간과 성매매, 불법 촬영 혐의에도 단지 몇 개월의 징역형을 서고 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놀라워했다.
20일(한국시간) BBC뉴스코리아에는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BBC 측은 정준영과 최종훈, 승리가 범행 전후 나눈 메시지를 입수해 재구성했다. 세 사람이 소속된 단체 채팅방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다수 공유됐다. 당시 버닝썬 게이트를 취재한 강경윤 기자는 “불법 촬영물 중 하나는 2층에서 1층을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이었고, 또 하나는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것을 그 뒤에서 문을 열고 장난처럼 찍은 영상이었다. 여성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승리는 이 모임에서 수장 노릇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그가 한 파티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끌어 당기는 영상이 공개됐다. 여성이 싫다는 듯 몸을 뒤로 빼자, 승리는 “조용히 해”라고 언성을 높이며 때릴 것처럼 손을 치켜들었다. 이어 “그동안 젠틀한 이미지로 포장됐던 사람들 맨얼굴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 얼굴들은 너무 추악했고 여성들을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여성을 무력화시켜 모욕하고 혐오했다. 그런 영상을 마치 전리품처럼 자랑하고 낄낄거렸다”고 비판했다.
해당 영상을 본 외국 네티즌은 “이들의 형량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들이 강간, 성매매, 불법 약물 복용, 동의 없이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데 불과 몇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출소했다”는 댓글을 달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했다.
승리는 2020년 1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022년 1월 항소심에서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이후 승리는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2023년 2월 9일 만기 출소했다.
이들의 형기가 생각보다 짧았던 이유는 국내에선 형량 ‘병과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형법 중 38조 경합법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인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혐의에 모두 해당하는 정준영은 최대 징역 10년이 아닌 7년 6개월까지로 낮아진 이유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선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갖고 있다 적발됐는데 애리조나주 법원은 영상마다 최소 징역 10년씩을 적용해 20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영상은 “한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신고가 지난 15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는 자막과 함께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