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무인단말기 세금 신고납부…파주시 '뺑뺑이 없는 세무행정' 추진

경기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무인단말기를 이용한 세금 신고납부로 이른바 ‘뺑뺑이 없는 세무행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단순 고지서인 정액 등록세, 면허세는 세무적 판단이 필요 없음에도 처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면 순번 대기와 부서 간 이동, 금융기관 방문 등 이른바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납세 민원인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 과세 관청은 인력 효율성 저하 등 불편이 계속됐다.

현재 단순 등록세와 면허세의 신고납부절차는 시청을 방문해 신고납부하는 직접 신고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등 두 가지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 직접 신고의 경우 시청 지방세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순번 대기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거쳐 등기소 및 관련 부서로 이동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전자 신고 방식은 위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후 신고납부 후 납부서를 출력해 등기소 및 관련 부서를 방문하며 등기 및 면허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단순 등록세(정액 등록세)와 면허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을 연계한 무인단말기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통합민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인단말기를 이용하면 납세 민원인은 등기소 및 관련 부서, 금융기관을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직접·전자 신고 보다 한층 더 편리하다.

시는 납세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줄고,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 개선 및 신속하고 세심한 안내로 행정 신뢰성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 신고납부 방식은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무인단말기를 통하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세금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및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해 세금 징수 효율성 향샹으로 시민 중심의 파주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수작업으로 발송하던 비과세 감면 취득세 안내문을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 연간 50일 정도 소요되던 업무를 4일로 단축하는 등 예산 절감뿐 아니라 인력 운영 유연성 확보, 행정신뢰 향샹 등 세무행정 혁신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