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업적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중립적 국회운영을 지켜달라”고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립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일방적 국회운영 예고선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전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총선 전 쌍특검법에 대해 여당이 지속적으로 ‘조속히 재표결하자’고 요구했음에도 총선용 시간끌기를 위해 두 달이 다 돼서야 재표결 시키지 않았나”라며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절차에 관한 여야 간 논의도 없었는데, 의장이 앞장서서 본회의 상정을 선언한 것은 독단적 국회운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노태우(3건)·노무현(3건)·이명박(1건) 정부 등에서 재의요구안이 재표결 없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김 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 없는 독단적 의사일정 운영으로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엄태영 비대위원도 김 의장의 발언을 두고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여야합의가 아닌 본인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의 의중에 따른 의사를 편파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장은 민주당의 국무위원 상습 탄핵안 및 입법폭주 처리 등 입법 폭거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정략용 특검법이 아닌 민생입법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거론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로 장외집회를 여는 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야당은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결 절차 밟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되는 일”이라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특검만 하자는 이유를 알고 싶다.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을 멈춰 달라”고 덧붙였다.
